일본 기업의 항고는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1. 한국의 사법절차를 인정? 2. 한국 법체계 안에서 법리 다툼, 패배하면 배상? (일본 정부와 일본제철은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의 사법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음). <br /> <br />그럼 불리할 수도 있는데 왜 항고했을까? 일단 멈춰놓고 시간을 끌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일본언론들은 일본제철의 압류 자산을 매각처리하면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며 엄포도 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 - 마이니치 신문 5일 자 보도. <br /> <br />* 관세 인상과 송금 정지, 비자발급 정지 *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* 일본기업 손해 한국 정부에 배상 요구 * 국제사법재판소 제소,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<br /> <br />가지 수가 많다는 건 마땅한 게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경기침체, 코로나 19, 올림픽 무산 .. 산적한 과제 앞에서 일본 언론들은 막상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"일본 측의 고압적인 자세는 역효과,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“ - 마이니치 5일 자 사설. <br /> <br />“판결 후 2년 가까이 시간이 낭비된 것은 유감스럽다. <br /> <br />(일본 정부도) 자제하고 함께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.” - 니혼게이자이 5일 자 사설. <br /> <br />그러나 일본은 해결책을 우리와 찾기보단 미국을 움직여 보려 할 겁니다. <br /> <br />미국 국무부 쪽도 벌써 한.미.일 세 나라는 함께 도전에 맞서 나가야 한다며 중재에 나설 움직임을 보입니다. <br /> <br />더 치밀하고 강력한 외교전을 준비해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0080720145977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